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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2/05/08, Hit : 4030
제목    정보통신부 '변칙 스팸근절'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화일   

앞으로 스펨메일의 문구를 ‘광:고’ ‘광∼고’ ‘廣告’와 같이 변칙표기해 보내면 2차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광고성 전자우편을 변칙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로 표시하고 광고성 메일도 빈칸없이 한글로 ‘(광고)’로만 표기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 쉽게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 설정 등의 방법을 한글과 영문으로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그렇지만 전송자가 회원가입과 같이 수신자로부터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었을 때엔 전자우편의 수신이 차단되지 않도록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동의를 얻은 시기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002년 5월 8일 전자신문